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4026

한미 FTA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 한분이 쓴 글입니다,

 

 

주제는.
찬성쪽도 반대쪽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할만큼 FTA가 복잡하고
FTA도 일종의 계약이니까
사법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어서 FTA계약을 연구한다음,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모두 알수있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원문 중 부장판사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 일부 발췌했습니다.

 


1.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2. 역진방지조항(래칫)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3.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4.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를 예상하는 쪽이 아니라
계약 자체에 대해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정도는. 소위말하는 "분열된 국론"을 모을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게이머토론게에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글이니까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이전에 올라온 글들도 있고해서
-좋은 정보/제안인것같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