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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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종결, 찬반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수 있는 방법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4026 한미 FTA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 한분이 쓴 글입니다,
주제는. 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원문 중 부장판사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 일부 발췌했습니다.
2. 역진방지조항(래칫)에 의해
3.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4.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경제적인 효과를 예상하는 쪽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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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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