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도 아이템거래를 못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법률인이 궁금증이 생기네요.

사실 청소년 게임은 성인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교수, 심지어 연예인 까지도 있을 거고...(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은지원이 있겠지요.ㅋㅋㅋ)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막는다면 결국 성인도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10년전 처럼 개인간의 음성적 거래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 될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 중개업체가 생성되기 전에는 개인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개인간의 직거래는 사기,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건 사실이니까요)..

또한 현재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으며, 게임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2009년경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으며, 그로인해 청소년은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되어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니미.... 청소년 권리는 개 권리라는 건지...). 결국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나 아이템 거래로 인한 문제를 이미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라는 취지하에 성인 조차 안전한 아이템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악법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더구나 청소년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막는다 하더라도 청소년 게임 중독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거지요. 사실 청소년 게임 중독은 게임 아이템 거래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대표적 청소년 게임인 ‘리니지’, ‘아이온’을 해보면 누구든지 게임에 빠져 들 수 있도록 잘 만들으니까... 결국 게임사에서 만든 청소년 게임 자체에 중독되어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며, 좀 더 강한 캐릭터와 아이템을 갖고 싶은 마음에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일 뿐 아이템 거래 때문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이템거래 때문에 청소년 게임 중독이 생긴 것 처럼 얘기하네요. 만약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인기 게임의 이용가능 연령을 성인으로 바꾸면 될 것이며, 성인 게임으로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유저들 간에 교환, 전달, 선물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해결 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은 모르나 보네요.

더 웃긴건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아이템거래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아이템거래 중개사가 지금까지 있지도 못하고, 저 같이 아이템 거래한 사람들 다 범법자이겠지요. 그럼 게임 아이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되는 아이템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노가다를 바탕으로 힘들게 얻은 아이템, 내가 필요하지 않아 판다는데 그게 청소년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게임을 오래할 여유가 되지 않는 게임 유저는 아이템거래를 통해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게임을 즐기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이건 개법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문광부에서는 업으로 하는건 금지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한다고 하던데... 그럼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얘기이고, 예전처럼 아이템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은 서로를 못믿고 먼저 아이템을 달라고 요구하던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파장으로 사기 사건도 많이 생길거고, 아이피 추적해서 사기 친놈 잡아 엄청 때려 주고 싶을테니... 강력범죄만 늘겠네요.... 쩝....

결국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아이템거래를 막고 성인을 보호장치 없는 직거래 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법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네요.

저 같은 게임유저분들... 이런거 알고 우리 모두 문광부로 몰려가서 시위 한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