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와 전면금연제도 이런 일방적인 제도는 참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게임도 취미고 담배도 기호식품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자동차/식품/의류...이런것처럼 꼭 필요한게 아니라 기호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것이고 없어진다고 삶에 큰일이 나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윗분들은 무엇가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그저 금지입니다..

 

셧다운제도는 아이들이 민번도용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면금연은 pc방의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업주의 영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셧다운제도는 아이들이 밤12시넘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관리가 쉽지 않으며 밤 12시넘으면 자야한다고 말합니다..

 

전면금연은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며 담배연기를 잡는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둘다 일정부분 맞는말입니다..

 

이미 둘다 국회에 다 통과되고 발효된 법입니다..

 

셧다운은 이미 시행되고있고 결국 전면금연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시행되겠죠..

 

찬성/반대를 떠나서 셧다운제도나 전면금연제도나 대책없는 제한이라는부분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