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얘기가 계속되네요ㅋ

현재 흡연관련정책은 네거티브정책입니다. 즉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만 금연하게 하는거죠. 여기에다가 극소수의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권 보장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중립지역입니다. 담배피어도 불법은 아니죠.

근데 중립지역에서 흡연을하면 주위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때두가지문제가 발섕하는데.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매너없이 피해준다ㄱ‥ 욕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가 눈치준다고 욕합니다. 사실 둘다행복할수없는 정책이죠. 특히나 흡연구역이 부족한상황에서는요.

일본은 길거리 전면금연입니다. 대신 길거리에 흡연구역이있어서 거기모여 흡연을 한다는군요.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하면 어마어마한벌금을 냅니다. 백만원이랬나.

뭐가좋은가요? 전자는 법적흡연가능공간은 엄청넓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흡연할수있는공간은 엄청작습니다.

후자는 법적공간이나 실질적자유공간이나 작습니다. 다만 한국의 실질적 흡연자유공간보다는 크죠.


비흡연저•입장에서는 후자가좋죠. 흡연구역만 피하면되니까요. 근데 흡연자도그러한지궁금합니다. 밑에서 흡연자두분은 찬성하시던데 다그러한지요.

전이게 오히려 흡연권을 훨씬제한하는거라고뵈ㅣ서..

p.s 이법이생기게된계기가 길빵하던흡연자의 담배불똥이 어린애의 눈을 실명시킨사건이랍니다. 즉 법의 취지자체가 흡연권보호보다는 비흡연자보호에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