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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2019-02-23 23:45
조회: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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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니 관리 시급하다 정말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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