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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10:03
조회: 3,424
추천: 3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 2015년, 어느 남성이 본적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구속됨 -자칭 피해자 여성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진술도 확실치 않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음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자 "반성이 없고 뻔뻔하다"라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음. -심지어 경찰은 사건현장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의 딸이 자력으로 조사를 진행하자 CCTV를 비롯해서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나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은 여성의 고모부였으며 고모부의 협박으로 그냥 처음보는 남성을 고발했다는것이 밝혀짐 -결국 11개월의 감옥살이 끝에 무죄가 증명되고 풀려났으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 -진범인 고모부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진술이 확실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넘어갔고, CCTV등은 전화로 확인만하고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함 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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