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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11:17
조회: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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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 공식 출범.. 형소법 제정 67년만에 바뀌는 수사지형![]() 오늘 공수처 공식 출범.. 형소법 제정 67년만에 바뀌는 수사지형[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비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데 이어 이날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지는 등 수사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문 대통령 오늘 오전 임명장 수여… 오후 취임식·현판식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제도적 상징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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