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질적 난제로 꼽히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는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활용해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을 제정한 뒤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다. 카이저가족재단은 이번 조처로 보험에 들지 않은 약 1천5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보험은 작년 대선 기간 인종 평등과 함께 선거판을 뜨겁게 달군 미국 내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했던 오바마케어의 강화냐, 축소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비용 구조에 세금 낭비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사보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의 강화와 확대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