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혜영이 김종철을 형사고소하지 않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팀 이지혜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제 식구 감싸기냐”거나 “친고죄도 폐지됐는데 왜 고소 안 하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장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저의 일상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은 그 첫번째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2차 가해’를 들었습니다. “왜 원하지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당내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출당 조치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수긍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에 불과하다고 장 의원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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