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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19:38
조회: 3,415
추천: 3
윤정부 '문재인·민주당 때리기'빼곤 아무것도 없다![]() . . . 반면 윤석열 정부를 대표할 정책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떠나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 처럼 역대 정부는 핵심적으로 추진할 개혁 의제와 방향이 분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인재 풀이 검사 출신으로 한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 의제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인수위 기간에도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해보지 않고 검사만 해봐서, 획기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달동안 내놓은 정책은 크게 ‘이명박 정부 시즌 2’와 ‘반문재인’이다. 미래가 아니라 실패한 과거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뼈아픈 실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전 정부 때리기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을 우선하고 북한에 할말은 한다는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를 흠집내기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2061917175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