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36]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27]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30]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109]
-
유머
미우새 멤버들에게 극딜꽂은 강나미
[24]
-
유머
제주도에서 중국인 대접에 개빡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33]
-
계층
92세 할머니가 후회했던 점
[19]
-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74]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팬미팅 짧은 치마 크롭 티
[1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유머 2시간만에 긴급회항한 비행기 [10]
- 계층 ㅇㅎ) 은근히 야하다는 치마길이 [25]
- 이슈 혼밥족이 싫다는 사람들 [49]
- 유머 마더와 마더퍼커 [13]
- 유머 배드민턴 선수의 숨겨진 근육 [14]
- 이슈 36만원 전기세 숙박업소 사장의 해명문 [39]
부르마
2022-08-11 15:31
조회: 3,512
추천: 7
신천지에 속아서 세뇌 탈퇴 신도들 손배소, 대법서 뒤집혔다(수정)1심과 2심은 신천지의 선교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A씨와 B씨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판결내용 대법원은 신천지의 선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1135231681 1심과2심 판결내용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교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도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어서 유죄판결
EXP
137,349
(9%)
/ 160,001
인벤러 부르마 자비를 베푸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