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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2022-10-02 16:26
조회: 1,468
추천: 0
깡통전세’ 올해 감정평가서 보험사고 997억…2018년의 125배로↑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했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억 원(5건)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22억 원(12건), 2020년 52억 원(27건)에서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사고액과 사고건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가 전체 997억 원 중 80.5%인 803억 원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의 사고 금액은 2018년에는 1건도 없었으나 2019년 15억 원(7건), 2020년 30억 원(14건), 2021년 481억 원(195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803억 원(34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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