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때 사서 노년 때까지 빚 갚는 이상한 ‘윤석열표 청년주택’

‘나눔’형 주택 대출받아 사면 40년간 이자+원금 상환해야

‘윤석열표 청년주택’ 관심모았지만 기존 장기 모기지론과 유사

정부 “5억원짜리 7000만원이면 가능” 홍보, “부적절” 비판

결국 자금이 넉넉치않은 청년층은 구매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야 나눔형 주택을 살 수 있다. 상환까지 40년이 걸리기때문에 방식 자체는 기존 장기 모기지론과 크게 다를 바없다. 시중 은행의 장기 모기지론에 비하면 이자가 저렴하다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상환 기간과 방식, 부동산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청년층에서 장기 모기지론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자가 저렴하다고해도 공공분양에까지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청년층에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나눔주택을 설명하면서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시세 5억원일 경우 공공분양 시 시세의 70% 가량인 3억5000만원에 분양되는데, 이 중 2억8000만원을 정부가 장기·저리 대출해줄테니(기금 등) 70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고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 및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빛을 내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