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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2022-11-27 20:44
조회: 1,178
추천: 0
법정시한 5일 앞두고도 진전 없는 정부 예산안…변수는 ‘이태원 국정조사’?2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우원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공방이 거듭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후 본격화하는 만큼 여야 협상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일정으로, 예결특위는 25일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증액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현 정부 현안과 전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예산 논의에서 이견이 컸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여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이었다. 여야는 두 차례 파행 끝에 3억원 감액으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정무위원회와 국토위원회의 예산을 놓고 재충돌해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의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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