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질’ 언급 않고 ‘우선 일하라’…윤석열표 고용정책

정부의 지원을 줄여 취약 계층의 취업을 독려하지만, 그렇게 취업하게 될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이번 기본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앞선 기본 계획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2017년)이 비록 현실화되진 못했지만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며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앞세웠던 것과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 정경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이 빨리 소득이 있는 일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고용 정책 밑그림이 발표되자, 노동 취약 계층이 충분한 직업 탐색 기간이나 교육·훈련 없이 쫓기듯 취업할 경우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고용 기본계획이 “친사용자적 일자리 대책이며, 향후 고용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열악한 일터라도 일단 일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많아질수록 기업이 일터의 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