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008748?name=nicname&keyword=%ED%95%B4%EB%A7%88%EB%A3%A8&iskin=black




가스요금 인상에 명분은 딱 2가지였습니다.

1. 기재부의 재정상황 악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양도세 인하 등등.... 온갖 특혜로 감세를 강행하며 세수가 부족해지고 나라 곶간이 거덜나는 상황.

2. 한전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카르텔

한전 역시 적자 운운하며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막대한 이익관계.


역시 제 예상대로...





가스요금 인상으로

역시나 기재부와 한전이 배당금을 챙겨갑니다.


어쩜 한치의 빗나감 없이 이렇게들 가져가는지...


혹시나 기재부가 이렇게 돈을 가져가서 나라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텐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는 초과세수에 넘처나는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지원을 거부했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책정이 보편적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하는 예산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특정 사업, 특정 정책에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히나 현 정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산 이전, 용산청사 인테리어, 한남동 관저 등등...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금은 비율로 걷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량으로 걷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소득 1000만원의 10%로 걷느냐.... 소득 100만원의 10%로 걷느냐...

아니면 소득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일정하게 10만원으로 걷느냐..

소득 1000만원에서 10만원과 100만원에서 10만원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스요금 청구로 기재부의 세수 부족으로 충당하려는 또다른 형태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