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개그맨 정성호, 저출산 관련 소신발언.
[54]
-
계층
오락기 밑 동전의 비밀.
[14]
-
계층
요즘 사람들이 예능보며 비공감한다는 부분...
[28]
-
계층
고아원 나온 19살 고아의집
[20]
-
계층
단속나간 경찰관 폭행했던 검사출신이 인권위 상임위원 되다
[18]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V사진 모음
[8]
-
연예
오늘자 김채원
[8]
-
계층
pc 사용시 소소한 Tip
[53]
-
계층
19) 대물이였던 전남친을 잊을 수 없다는 처자.
[7]
-
계층
(ㅎㅂ) 요즘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3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기타 ㅎㅂ)어제 사과글올린다는 약속을 지키러왔소! [11]
- 계층 하이닉스-세계여행-이민준비-공무원준비-좋소-2달쉼 [6]
- 계층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6]
- 기타 프로 바둑기사에게는 필요없는 것 [8]
- 계층 자택근무 브로콜리 [1]
- 계층 흰둥이 랜드 [1]
Watanabeyou
2023-02-14 22:05
조회: 3,311
추천: 1
“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괴물’ 쫓는 한동훈…“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 법무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최대 500m 범위 내에 살 수 없다.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안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들이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대다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다. 미성년자 교육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03명(93.3%), 100m 이내는 166명(39.2%)인 것으로 조사됐다. 50m 이내 거주자는 51명(12.1%)이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1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시카법을 두고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P
476,373
(23%)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