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원인데 올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정부 예산이 약 10조원이다. 총 지출의 1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크게 국민들로부터 걷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산한 결과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병원 이용 감소로 2021~2022년 2년간 건강보험 단기 재정 수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는 일상회복과 병원 방문 증가로 약 45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대폭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콤비네이션에는 자비심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