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8895?sid=102

 

노동부, 6~7월 6000명 설문조사
“전문가 분석중···직접 개입 안해”
내달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발표

 

노동부는 조만간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한다. 설문조사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6~7월 진행했고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노사가 수용 가능한 제도개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방향에 맞게 사회적 대화와 노사 단체 의견수렴도 하며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겨냥한 이른바 ‘노사 법치’ 정책도 추석 이후 본격 시행한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기획감독을 진행해 오는 10월 1차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을 통한 ‘노조 회계 공시’도 10월1일부터 운영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엔 세액공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그렇게도 사람을 쥐어짜고 싶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