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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22:02
조회: 2,556
추천: 0
[단독] 소방관 사비 털어 5400만원 출장비…예산 고갈 탓![]() ![]() ![]() 토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그동안 치르지 못했던 각종 행사나
국외 출장 등이 몰린 상황도 작용한데다 출장비 기준이 올라
미지급 금액이 예년보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비나 식비 일부를 삭감하는
‘여비 절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달까지 올해 1억3900만원의 출장비가 집행되지 않아
간부급 여비 감액, 예산 전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7월부터 올해 예산이 부족해지자 국장급 이상은 미지급,
과장급은 1만원, 사무관 이하는 4만원의 여비·식비만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도 본청·시도청 부서별, 경찰서별 예산에 맞춰
식비와 일비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공무원 출장비에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며 식비를 문제 삼은 이후
부처 자체 삭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중기부 공무원노조에서 반발 성명을 내
가이드라인이 재조정되는 등 내부 반발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90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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