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잘준비하는 랫서팬더
[24]
-
계층
야스쿠니 신사에 불지르고 한글쓴 중국인
[14]
-
계층
아기 삵
[16]
-
계층
충격적인 에어컨 가스 사기수법..
[38]
-
유머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식당
[28]
-
계층
성캐: 페이커는 되게 불편한위치에 있다
[33]
-
계층
보는 내내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떡 먹방
[17]
-
계층
ㅎㅂ) 숏컷 처자의 비키니.
[21]
-
유머
"무한도전중 제일 웃긴장면중하나" 김제동 삥뜯기 ^^
[17]
-
연예
아이유 뉴발란스 Enjoy summer with IU
[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풀소유
2024-03-11 13:49
조회: 3,875
추천: 0
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