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2]
-
계층
잘준비하는 랫서팬더
[24]
-
계층
야스쿠니 신사에 불지르고 한글쓴 중국인
[13]
-
계층
아기 삵
[16]
-
유머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식당
[27]
-
계층
충격적인 에어컨 가스 사기수법..
[35]
-
계층
보는 내내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떡 먹방
[14]
-
계층
성캐: 페이커는 되게 불편한위치에 있다
[33]
-
유머
굶지 마라 이새기야
[15]
-
연예
아이유 뉴발란스 Enjoy summer with IU
[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Watanabeyou
2024-04-23 21:56
조회: 3,815
추천: 5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EXP
476,071
(22%)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