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는 최하벌금이 500부터 시작이다

아무리 벌금 깍아준다고 해도 100이하로 떨굴 명분이 없다

즉 재판부에서 아예 무죄 때릴게 아니면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만약 벌금 100이하로 떨궈서 무죄성 판결이 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헬게이트가 열림

즉 이건 봐줄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함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가 모두 재판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음

지방선거 끝나고 모든 당선자가 재판으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감당이 될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