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잘준비하는 랫서팬더
[24]
-
계층
야스쿠니 신사에 불지르고 한글쓴 중국인
[14]
-
계층
아기 삵
[16]
-
계층
충격적인 에어컨 가스 사기수법..
[38]
-
유머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식당
[29]
-
계층
성캐: 페이커는 되게 불편한위치에 있다
[33]
-
계층
보는 내내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떡 먹방
[17]
-
계층
ㅎㅂ) 숏컷 처자의 비키니.
[21]
-
유머
"무한도전중 제일 웃긴장면중하나" 김제동 삥뜯기 ^^
[17]
-
연예
아이유 뉴발란스 Enjoy summer with IU
[3]
URL 입력
Watanabeyou
2024-05-01 15:51
조회: 2,301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6,071
(22%)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