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독도에 욱일기 걸림 ㅁㅊ
[29]
-
유머
관세청: 직구를 막는다고요? 저희가요? 왜요?
[50]
-
유머
상남자의 하루
[42]
-
계층
폐지 줍줍
[9]
-
유머
택갈이 유통마진 클라스
[29]
-
계층
앗 우리 회사도 ㅈ됐네
[22]
-
지식
실제 파묘당한 친일파
[14]
-
유머
레전드 술 사줄 남자 근황...jpg
[34]
-
계층
안전 이유로 비행 거부 사건 근황
[16]
-
유머
직구 막히기전에 수입한 ㅇㅎ짤
[40]
URL 입력
- 계층 첫 출근한 MZ알바의 한마디 [61]
-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본 해외 반응.. [39]
- 계층 어느 AV 여배우가 말하는 가장 난감했던 촬영.. [20]
- 계층 직구 제한에 의외로 큰일난 곳 [10]
- 연예 빠순이들의 공격에 2년만에 은퇴한 여가수.. [18]
- 유머 직구 금지로 대란 중인 제품 중 하나 [31]
Watanabeyou
2024-05-01 15:51
조회: 1,657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0,908
(8%)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