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7]
-
감동
어떤 남자의 인생 후기
[23]
-
계층
화 안내는 사람들의 특징.
[26]
-
계층
존 시나가 네덜란드로 간 이유
[23]
-
계층
남친한테 결혼생각없으면 헤어지자고 했어..
[82]
-
연예
한국 연예계 전무후무한 천재
[23]
-
연예
김유정 근황.jpg
[20]
-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섹시 토끼
[45]
-
유머
144hz 사는애들은 호구임.JPG
[35]
-
유머
화났다가 기분 풀린 고슴도치
[23]
URL 입력
- 기타 19)남사친이랑 해버린 사람 [18]
- 계층 ㅇㅎ) 의외로 조신해보이는 속옷 [29]
- 유머 말 이쁘게 하는 연대녀 [26]
- 연예 출산 16번과 맞먹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연예인 [19]
- 유머 피자를 손으로 먹는 건 한국 뿐이에욧 [20]
- 계층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명 근황. [12]
![]() 2024-05-03 21:58
조회: 2,259
추천: 5
단독] 이종섭, 국방부 ‘임성근 보강조사’ 막았다…직권남용죄 가능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보강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남용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 쪽은 ‘보강조사를 하면 오해가 생기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필요하면 임성근 등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그냥 재검토만 하라”고 지시했다. ■ 손발 묶였던 조사본부…‘임성근 혐의 포함’ 결국 뒤집혀 추가 조사를 막은 이 전 장관이 최종 결론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 같은 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했는데, 이 문건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재검토에 반영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1일 현장 지휘자 2명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보강조사를 막은 정황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뚜렷하게 하는 주요 요소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장관이 일반적 수사지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조사본부의 조사 권한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변호사도 “보강조사를 못 한 채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사본부도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당시 이 전 장관의 이런 지시 내용 등을 파악했고,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종섭 변호인 “경찰에 이첩 빨리 하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068?sid=102
EXP
128,537
(74%)
/ 135,001
와우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