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교회에 젊은사람이 없어지는 이유.
[54]
-
지식
진짜 사라질뻔 했었다는 우리말 단어.jpg (수정)
[40]
-
계층
폐지 줍줍
[8]
-
유머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슈에 현자 등판
[15]
-
계층
ㅇㅎ) 탱탱함
[61]
-
연예
김채원
[11]
-
계층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35]
-
연예
수영복 입은 김채원
[24]
-
유머
23살 여직원 원룸 구한다길레 방 하나 준다고 해버림
[19]
-
계층
박문성 - 원래 어제 100분 토론에 나가기로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9]
URL 입력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5,167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94,621
(73%)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