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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역사 전쟁'만 부추기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파견됐던 고 박진경 대령(1920~1948)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령 유공자 취소 문제는 유관 단체들과 전문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아 신중히 추진돼야 할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역사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모양새가 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했던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제9연대장으로 파견돼 무장대 진압을 지휘하다가 40여 일 뒤 부하들에게 암살된 인물이다. 공과 판단은 쉽지 않다. 정부 공식 문건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년)에는 “폭도 토벌보다 입산한 주민들 하산작전에 중점을 뒀다”는 증언과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란히 실려 있다. 4·3 유족들은 ‘강경 진압작전의 주동자’라는 시각이지만, 보수 쪽이 만든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무장세력과 싸우다 죽임을 당한 희생양으로 추앙하고 있다. 현격한 시각차다.

이승만 정권이 박 대령에게 추서한 훈장을 근거로 지난달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했고 유족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나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유족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발언 의미를 축소했지만, 보훈부가 즉시 등록 취소 검토 입장을 내고 여당은 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만한 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