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룬
2012-01-04 11:14
조회: 1,731
추천: 25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 안되는 이유우리나라의 담론이 '복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좌파뿐 아니라 우파라고 하는 한나라당조차도 복지공약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이미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론자(좌우 가릴것 없이)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건 북유럽 복지국가들인데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로 이름높은 나라들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905만명, 핀란드가 524만명, 덴마크가 548만명, 노르웨이가 464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5천만명으로 저 중에 가장 많은 스웨덴의 5배가 넘으며 가장 적은 노르웨이보다는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반면 국토면적은 스웨덴이 449,964제곱킬로미터, 핀란드가 338,145제곱킬로미터, 덴마크 43,094제곱킬로미터, 노르웨이가 385,14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9,7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3~4배 이상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면적 대비 인구비율을 따지면 스웨덴은 20명/제곱킬로미터, 핀란드는 15명/제곱킬로미터, 덴마크는 127명/제곱킬로미터, 노르웨이는 12명/제곱킬로미터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1명/제곱킬로미터 로 덴마크에 비해서도 4배이상 많고,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42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토면적은 자원과 식량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가 좁은 나라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500명/제곱킬로미터 가 넘는 나라중에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면서 살아왔기 때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옛날에 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위주의 정책은 국토면적이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나 누릴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국토면적이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하며, 인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보다 국토가 몇배나 넓음에도 인구가 조금 많은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북유럽보다 못한 복지정책을 폈지만 정체에 빠져 현재 탈복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건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란 남아도는 자원으로 얼마안되는 인구를 놀고먹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EXP
241,969
(27%)
/ 260,001
가오룬
*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01. 나와 나의 재산을 제외한 그 어느것도 믿지말라. 꼭 믿어야 한다면 배신당할 것을 항상 염두해두어라. 02.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 밖에 없다. 03. 일시불로 살 수 없다면 절대 사지 마라.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파멸의 시작점이다. 04. 적을 만들지 마라. 또한 친구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적에 의해 파멸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친구의 배신에 의해 파멸한다. 05.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법과 제도를 지켰다면 어느경우에나 당당하라. 06. 길을 가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시하라. 07. 미래에 돌아올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한잔도 공짜로 나눠주지 마라. 08.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소와 같다. 09.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은 꼭 받아라. 10.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말라. 항상 80%의 노력만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나머지 20%를 비축하라. 11. 항상 머리가 시키는 일만을 하라. 가슴이 시키는 일은 필연적으로 이후에 후회를 가지고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