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룬(2013-07-08 20:55:12)
그 잘난 독일도 통일효과 누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몇번이나 얘기하지만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 동독이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격차는 2.2배정도? 그런데 10년 넘게걸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2만 2천불 정도인데 북한 300불인가 그렇습니다.
70배 넘게 차이납니다. 30년도 작게 잡은거에요. 오히려 30년
버틸 가망보다 통일후유증으로 나라 망해서 일본이나 중국의
식민지 될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통일되고 잘 될것이다라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전 독일의 예로 추정한거니 적어도 덮어놓고 잘될거라는거
보다는 신빙성이 있는거죠.
 
 
남북 통일 이후 30여년간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가오룬님이 시종일관 하시길래, 30여년이라는 시간상의 수치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에 붙복시킨 글로 대답을 주셨네요.
 
 
 
가오룬님 제가 감히 한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동서독 통합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독일의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리가 지배적이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무식하시면서, 단지 통합 시점에서의 서독과
 
동독의 소득격차라는 산술적인 부분에만 착안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이라면
 
정말 무지와 멍청함 그리고 악의적 날조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논게를 통해서 동서독이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와 요구들이 지배적
 
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통합의 전후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작동하였는지...
 
또한 이것이 통합 이후에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일일히 디테일
 
하게 모두 설명드리자니 논게라는 지면상의 제약도 있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콕 찝어서 설명 드리죠.
 
 
수많은 학자들이 동서독의 통합을 평가할 때, 정치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배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통합 이후에는 역으로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압도하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오룬님은 아십니까?
 
 
동서독의 급속한 통합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동독의 내향적인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하는데 걸리는 시간 설정의 문제였습니다. <동독을 사회주의 체제라 말하는데
 
글쓴이는 내향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라 생각함>
 
다시 말하자면 <화폐 통합의 속도 문제>였는데, 동서독 간의 화폐 통합은 장벽이
 
무너진 시점에서 불과 8개월만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느냐고요?
 
예컨데, 화폐단위 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들...
 
통화량. 금융시장의 문제.인플레이션.국제 수지상의 문제... 등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하게 가지지 못했죠.
 
 
결국 국경의 개방을 통해 노동력의 자유개방이 이루어짐으로서 동독 지역 근로자
 
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앞지르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화폐 교환율 문제인데... 
 
화폐 교환이 어떤 비율로 결정 되느냐에 따라 화폐 통합 이후,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결정되고, 서독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 비용의 크기도 결정이 되는
 
것이었죠.
 
 
애초에 이 화폐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서독 자유시장의 환율 시세 차이를 반영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3% 정도를 감안하면, 서독 경제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를 토대로 해서 5:1의 화폐교환 비율이 제시 되었는데...
 
 
당시 동독민들의 통합을 통한 삶의 지위 개선이라는 욕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직접적 이유였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우위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 1:1 혹은 2:1 교환
 
이라는 이중적 교환 비율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효과를 유발 시키면서, 통합이 가져다 줄 효과가 상쇄되는
 
결과들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이고요.
 
 
외에도 가격 자유화의 문제, 국유 토지 사유화의 문제, 기업의 사유화와 신탁 관리의
 
역할 등등... 짚어야 할 디테일한 대목이 너무 많지만 논게라는 지면의 제약상 줄이도
 
록 하죠.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합 모델을 남북한 통일 과정에 대입 시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진짜 통합 독일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자들이 떠드는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동서독 통합 모델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동독과 서독의 지배자들이 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감정을 앞세운... 이른바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진
 
통합이었다는 것인데...
 
이런 교훈을 잘 알고있는 우리가 왜 동서독의 통합 모델을 예시로 제시하고 그것을
 
남북한 통일 과정에 대입시켜 결과를 예측하는 바보짓을 해야 할까요?
 
애초에 왜곡된 예시를 근거로 제시하니 왜곡된 결과가 나올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합 모델을 통해 보여진 부정적 결과들을 대입시켜서 남북의 통일
 
이후도 그러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가오룬님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하고 무지한 결과
 
인지 좀 느끼시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이 경제논리를 지배하면서 급속하게 이루어진 동서독의, 정치적 이해관계
 
에 의한 통합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잘 알고있기에,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단계적으로 상호 격차를 줄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전제들
 
속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서...
 
통합 시점의 동서독 소득 격차가 얼마였는데, 10년이 지나서야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 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남북 통일에 적용 시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불과 8개월만에 모든것이 통합 되어버린 기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근차근 준비하면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반면 효과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반증이나 마찬가지인거죠.
 
 
제발 혹세무민으로 정신승리 하며 박박 우기지만 말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그걸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주장을 하실려거든 공부좀 하시고 썰을 푸세요 가오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