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제출한 의혹 몇가지는 대충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하는게 과연 문제가 될지 여부이겠는데요.

통상 적대세력이 정부주관정책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이를 자신들이 이용하기 좋게 왜곡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어떤 형태로 방어해야 할지에 대한 솔루션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세력한테서 나오지 않는 이상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암묵적으로 허용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CIA는 워터게이트사건이후 국내정보수집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대신 FBI가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2536275

 

위 링크에서는 FBI뿐만 아니라 DEA와 ATF에서도

사생활보호등등 법률적 단서조항없이 무인기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자국민을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제한없이 적대세력의 대민공작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막아낼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보기구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정원이 이 업무를 주관한다 하여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국내정보활동과 국외정보활동을 분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긍정할 여지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함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미국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정보기관이 분할된 탓에

9.11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조성되어 효율적으로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DNI(국가정보국)을 창설하여 CIA와 FBI CID등등의 여러 정보부서들을

이들의 관리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정보전 상황에서

정보통합관리의 중요성을 미국보다 30년이상 먼저 깨닳았다고 해석할수 있겠죠.

 

만약 국내정치문제에 적대세력은 자유롭게 여론조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상황은 불보듯 뻔한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국정원은 정치현안을 자신들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적대세력이 함부로 주작질 하지 못하게 대응하고

국내에 존재하는 반국가조직 및 인사들을 감시하여 

북한에 이익이 되고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