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빠른 레임덕에 빠져서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딪쳐서 레임덕 이전에 쫏겨나거나 둘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최고세율구간을 3억원 초과가 아닌,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로 낮춰야한다는

 

민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 부위원장 나성린이가 이런 말을

 

했었더구만.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면 상당수의 월급생활자가 대부분 사회의 주도층

 

이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 지도층들의 과세는 못하겠다는

 

말을 한것이지.

 

한술 더떠서 박근혜 정부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상속증여세는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들을 늘어놓으며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어렵다고 말했어.

 

그리고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들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말하자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실제로 부자를 업어드리는 코스프레를 했지.

 

그 다음에 나온게 이른바 '세제개편안'인데 연봉 3천4백5십만원 소득자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서 매년 16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까지, 총

1조3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었는데, 

 

3천4백5십만원 정도의 소득자가 '중산층'이라는 가진자들이 느끼는 온도와

국민들이 느끼는 온도의 차이,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지.

4인가족 기준 1가구 연봉 3천4백5십만원 소득이면 정말 중산층일까? 아니면

서민일까?

 

전형적인 서민주머니 털어서 재벌주머니 불려주기 수법인데, 이래놓고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 왈...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라며

염장을 질러댔지.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하고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 불만이 몸통인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머니 털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저항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로 몰릴수 있다는 판단을 한것인지

개편안 발표 단 4일만에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부랴부랴 재검토를 지시하는

촌극을 보여주고 있군.

 

단 4일만에 ㅋㅋㅋ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근데 이게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커녕, 취임 초반인 박근혜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권력투쟁의 불씨가 되어버렸어.

 

졸라 웃기는 상황인데, 다들 알다시피 세제개편안은 이미 3.4월달 부터 나름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박근혜의 결제를 받아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른바 '유체이탈화법'으로 현오석과 조원동만 희생양으로 던져놓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지.

 

상황이 이러다보니 당장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진

개편안 발표였는데 왜 정책 담당자들의 문책론만 무성하느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 그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여당인데

거의 최초로 당.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거지.

 

이것을 빌미로 친이계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어.

당장 이재오가 박근혜에게 쓴소리를 던지며 친이계 결집을 암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지.

이것을 기점으로 권력을 분점하려는 내부 갈등이 급속하게 표면화 되겠지.

최소한 2-3년간은 버텨야 했는데 벌써 이런 권력 암투가 표면화 되면서 서로

제살을 뜯어먹게 되면 그네는 그야말로 죽을 맛일거야.

 

내가 박근혜가 당선되고 사흘쯤 지나서 논게에 그런 글을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내재된 극우적 컨센서스 때문에라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국민

저항에 직면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었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르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핵심은 "조세의 형평성" 즉 본문의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 듯 "부자는 업어드리고 서민에게는 세금폭탄"이 불만의

핵심인데.. 5천만원 소득 구간으로 설정해서 세제개편안을 다시 내놓으면 문제가

사라질거라 믿는건가?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니탓은 아마도 그 집안 종특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