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정책토론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7일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을 쉽게 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배현진 의원은 "현재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삼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하여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어감에 따라 한한령과 같은 문화적 충돌, 이로 인한 모럴 패닉(moral panic)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논리적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연결, 이는 법제도 영역으로 연결되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모럴 패닉이란 주류 사회적 집단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행동이나 미디어에 대한 과장된 반응을 뜻하는 사회적 용어다.
대표적으론 일본의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과 중국의 광전총국 심사기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광전총국 심사기준의 경우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사기준이 명문화된 내용과 실제 적용사례 간 괴리가 커 문제가 발생한다.
유창석 교수는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며 "최근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영역을 고려하는 만큼,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의 각 단계에서 비용을 많이 감소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대응도 필요하다. 유창석 교수는 "지속해서 관련 규정이 변화한다는 점은 콘텐츠 해외 진출의 장벽이 된다"라며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에 직원을 파견해서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하나, 변화가 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직원을 파견하기란 어렵고 대응해야 하는 국가의 범위도 너무 넓어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유창석 교수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콘텐츠 관련 법제도는 하나의 콘텐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변화다"라며 "변화의 인식은 단순히 사전/사후 대응으로 인한 콘텐츠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의 외교통상 문제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유창석 교수는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단일 기업이 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라며 "효과는 모든 기업이 볼 수 있으나, 단일 기업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들어졌을 경우 특정 콘텐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모든 콘텐츠 분야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에 있어 콘텐츠 제작자 및 유통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작동 가능할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장벽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업계가 해외진출 때 필요한 법제정보로 상법, 세법, 노동법, 지식재산법, 기업회계기준, 금융거래 규정 등이라고 짚었다. 또한 시장동향과 통계, 유통 플랫폼 정보, 주요 사업자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족 성향 및 문화적 고려사항과 종교적 금기사항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박영일 부장은 예산 확보, 전문인력 확보, 정보 분류체계 확립,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예산은 플랫폼 핵심성공요인인 전문인력, 협업체계, 업계 참여유도를 위해 필요하다. 전문인력은 법령, 정책, 시장, 문화, 종교,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구축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업데이트되지 않는 플랫폼은 죽은 정보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비된 수준의 체크 리시트가 있다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현지국가 법령 번역도 일차적으론 매우 의미 있지만, 적절한 요약과 강조점, 비강조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으로 한류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정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또한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한류 정책과 서비스도 민간과 같이 즉시 구현되어야 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예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구성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개별기업 능력만으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무리며, 플랫폼 구축의 초기에는 정부지원이 약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연만으론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니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플랫폼 이용자가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청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사업이익만을 좇다가 국격상승의 계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산학연의 모든 플레이어가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플랫폼이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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