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타라' 고소 지원 나선 류정모 변호사, "최소 모욕죄 처벌 가능하다"
박태균 기자 (desk@inven.co.kr)
18일(목) 전 프로게이머 '운타라' 박의진이 '갱승제로' 김성환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성환은 박의진과 같은 팀으로 LoL 솔로 랭크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욕설을 퍼부었는데, 당시 사건을 확인한 사이로 법률사무소의 류정모 변호사는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서 박의진의 고소를 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인들을 향한 모욕이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한 류 변호사는 "LCK의 오랜 팬이었는데, 박의진 전 선수가 심한 모욕을 당한 후 고소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고 싶어 곧바로 연락했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박의진 전 선수는 아무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됐다. 그런데 고소를 진행하면 금전적 손해까지 더해질 수 있다 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다. 인터넷 특성 상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뚜렷하고 명확한 증거도 남아 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류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희롱, 악플 등에 대해 무료 고소를 지원하는 '악플킬라'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류 변호사는 "이젠 프로게이머 및 인터넷 방송인도 공인의 위치에 있다. 악플로 고생하는 분들은 cylaw@apkiller.com으로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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