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우리 게임산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게임산업을 맡으면,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2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게임산업 주무부처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문체부, 과기부, 산자부 중 어디가 게임정책의 주무부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 묻자 박 후보자는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민간 게임산업계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될 때마다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게임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부에서 게임산업을 맡아야 규제 완화가 되리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가 시행한 '트럭시위'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트럭시위 원인을 알고 있는지 묻자, 박 후보자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않아서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나 게임산업계의 생각은 다르다"며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사 자율로 규제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등, 트럭시위 사태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보호 대신 규제 완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론 게임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일부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최근 공약후퇴 논란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2030 세대를 우롱하는 꼴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 의원 말에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다른 부처에서는 못한다. 문체부만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제대로 된 게임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