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김규철 위원장은 "꼭 게임을 개발해야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 등급분류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이 수만 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라고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었다.
김규철 위원장은 "최근 넥슨 '블루아카이브'가 15세로 서비스되다가 현재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라며 "그로 인해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약간의 오해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게임위 업무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 기준부터 사후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해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위 시스템에 대해 위원장의 평가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법에 위원 선정 기준이 있지만,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번에도 관련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게임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심의한다는 민원이다. 그는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을 개발해보고, 저처럼 20~30년 종사해봐야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민원과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위의 '밀실 심사'와 회의록 비공개 방침을 꼬집었다. 그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이번 논란을 키운 원인"이라며 "이러니 위원들의 전문성까지 의심을 받고 위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위원회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등급 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회의록 공개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임위에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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