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올해 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웹보드 시행령)이 대상이다.

지난 23일 NHN 엔터테인먼트가 헌법소원 청구를 한 배경에는 웹보드 매출의 직접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웹보드 시행령 안에는 ▲ 1인 배팅한도 1회 3만원 이하 ▲ 하루 10만 원 이상 잃을 시 24시간 게임이용 불가 ▲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인증 필수 ▲ 자동배팅 및 랜덤 매칭 불가 등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이들이 게임의 재미 요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만큼, 유저 감소 및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해당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1차는 경고, 2차 때는 5일 간 영업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에는 10일 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4차로 이어지면 한 달간 영업 정지령이 내려진다.

업계는 웹보드 시행령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판단,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자율 규제안을 제출하며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웹보드 시행령은 적용 전부터 대규모 게임사의 매출 감소를 부른다는 예상을 불러왔다. 특히 게임 전체 매출 중 웹보드 게임 비중이 높은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등이 시행령의 직접 영향권 내에 있다고 관측했다. 이 중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피망 포커' 등급 심의를 돌려보내자 이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후 웹보드 시행령이 현행되자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1분기 매출이 60% 이상 줄었으며, 실제 이용자도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역시 웹보드 매출 급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제도가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이었던 만큼, 이번 소송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웹보드 규제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배경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