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모바일 게임 등급 표시 의무화 추진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모바일 게임에도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15세, 18세 등 연령별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게임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 모바일 게임물은 구글이나 애플, 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고도 표시는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그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베이냑, 현실의 하이델에서 '서울'을 외치다 [2] | 여현구 (Shion@inven.co.kr) | 06-23 |
▶ [뉴스] 아침의 나라 '서울'이 온다! '검은사막' 하이델 연회 .. [3] | 여현구 (Shion@inven.co.kr) | 06-23 |
▶ [뉴스] '바람의나라: 연' 4주년, 7월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22 |
▶ [뉴스] 마비노기, 7년만의 전투 재능 '점성술사' 업데이트한다 [6] | 김수진 (Eonn@inven.co.kr) | 06-22 |
▶ [포토] 왈숙 이모와 함께! '바람: 연' 4주년 현장 풍경 [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22 |
▶ [포토] 비 정도로는 막을 수 없다, 마비노기의 20번째 생일 파.. [3] | 김수진 (Eonn@inven.co.kr) | 06-22 |
▶ [뉴스]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4] | 박영준 (Poofu@inven.co.kr) | 06-22 |
▶ [뉴스] 네오플 노조, '쟁의'에 95.8% 찬성 [6] | 이두현 (Biit@inven.co.kr) | 06-21 |
▶ [인터뷰] 밸브에 물었다! 개발자를 위한 '스팀' 꿀팁 [3]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21 |
▶ [뉴스] 삼성 오디세이 OLED G6 vs 인벤 놈놈놈 [2] | 백승철 (Bector@inven.co.kr) | 06-21 |
▶ [뉴스] 콘서트 놀러와 ah-oh ayy, 에스파 서울콘+포켓몬 GO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6-21 |
▶ [인터뷰] 10년 롱 런의 '서머너즈 워', 한 컴투스 직원의 이야기 [0] | 정재훈 (Laffa@inven.co.kr) | 06-21 |
▶ [동영상] 연차각인가... '엘든 링 황금 나무의 그림자' 출시 [8] | 강승진 (Looa@inven.co.kr) | 06-21 |
▶ [뉴스] 블리자드, Xbox 일원으로 '게임스컴' 참가 발표 [17]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6-21 |
▶ [뉴스]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왜 '뉴진스 보호' 대응을 알렸나 [32] | 강승진 (Looa@inven.co.kr) | 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