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출처 : 공식홈페이지)
'리니지'를 무단 복제하여 불법 사설 서버를 상습적으로 운영하던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7일,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자 오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을 도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도운 부운영자 이 모 씨와 프로그래머 등 3명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호스팅 업체 직원 3명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의 게임 소스를 무단 복제하여 인터넷에 배포한 뒤 불법 사설 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불법 사설 서버에서 유통되는 아이템을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사건경과
- 2015.05 [엔씨소프트] 불법 사설 서버 조사 시작 , 분당경찰서 수사 의뢰
- 2015.05 [엔씨소프트] 폭스 서버 분석 자료 경찰에 제출
- 2015.07 [엔씨소프트] 칸즈 서버 분석 자료 경찰에 제출
※ 폭스 서버 운영자가 칸즈 서버로 이름 변경하여 운영
- 2015.07 [경찰]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 집행 , 거래 계정 확인,
은행 압수 수색영장 집행 , 불법 사설 서버 거래 계정 계좌 추적
- 2015.08 [경찰] 운영자 2인 구속 , 관련자 6인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검찰 송치)
※ 관련자 6인 : 3인은 부운영자, 아이템판매상, 프로그래머, 3인은 호스팅업체 직원
- 2015.09 [경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발표
- 2015.09 [검찰] 피의자 2인 및 관련자 3인 공소 제기(※ 호스팅업체 직원 3인은 불기소)
- 2015.11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 개시
- 2015.11 [검찰] 운영자 2인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약 6억원 구형
- 2016.01 [법원] 1심 판결
경찰이 발표한 불법 사설 서버 범행 수법
불법 사설 서버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개인 PC 등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서버를 말한다. 이는 원론적으로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엔씨소프트 등 국내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과 관계기관과 업체의 협조를 꾸준히 요청하여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한 판결이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등 불법 사설 서버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avii@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