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녹소연 ICT, 'PC온라인 게임 월 50만 원 한도 푸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
강승진 기자 (Looa@inven.co.kr)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수)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도 않지 않는 등 게임업계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 등에 참여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 과정에서 PC 온라인게임은 사양화되고 있고 오래된 게임들이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게임업계의 강력한 주장으로 성인용 PC온라인게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투자 없이 매출 극대화만 이루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바일 소액결제의 경우도 부정 결제, 명의도용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50만원 결제한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월 14만원 지출이 가계에 부담 큼으로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PC온라인게임에 대해 확률형아이템 규제에서는 사양화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결제한도는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PC 온라인게임의 기존 부작용이나 문제점 해소 개선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업계가 자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자유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부정결제・게임과몰입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대상에 성인용 PC 온라인게임을 유예한 것은 철회함과 동시에 업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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