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서동용 기자 (desk@inven.co.kr)
뇌물수수 등 집권 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발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전 4시 20분에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2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헌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을 당시 롯데홈쇼핑이 낸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들에게 주고,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을 한 것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한 전병헌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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