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법적 대응 강화... 이용자 최초 기소 유예 판정 받아
박태균 기자 (desk@inven.co.kr)
넥슨이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자, 이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넥슨은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를 통해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올해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화했으며, 총 11개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자 17명을 검거했다.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판매, 사용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불법게임물 유통 행위 등에 속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 검거된 모든 대상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의뢰하여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결과 판매자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이며 이는 향후 이용자 처벌 강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넥슨은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영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저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든어택의 2018 불법프로그램 법적대응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든어택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균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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