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게임사 우롱? 윤종필 의원, '게임중독은 질병' 현수막 논란
정재훈 기자 (Laffa@inven.co.kr)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자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윤종필 의원이 게임업계를 우롱하는듯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붉은 배경에 노란색 글씨로 "'게임중독'은 질병!"이라 쓰여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라고 덧붙여져 있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밝히지 않았다. 그저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었을 뿐이다.
해당 현수막은 게임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이자, 국내 IT 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시 분당 일대에 게시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다. WHO 총회는 현재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데, 그 중심지에 게임 산업에 공격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우려되던 '프레임 씌우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수막의 내용이 실제로 '게임 이용 장애'의 치료나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당이나 세력, 이권 집단의 편의와 명분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현수막의 짧은 문장에서 벌써 두 가지 오류가 드러난다. 먼저, '중독'이라는 단어는 WHO 총회와 ICD 내용 내에서 쓰이지 않았다. 과몰입과 중독의 차이에 대한 논문은 이미 여러 편 발표되었다. 게임 장애와 관련된 사안은 '과몰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WHO가 규정한 '게임 이용 장애'조차 최소 12개월의 관찰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ICD-11'은 권고안에 가까운 분류로서,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료보건기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즉, WHO는 '게임 이용 장애'를 의료적 시점에서 정의했을 뿐,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이 될지 안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국내표준질병사인분류인 'KCD'가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후 육군준장으로 예편해 2016년, 새누리당(당시) 비례대표 13번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게임 산업에 꾸준히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왔으며, 지난해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게임 중독'때문이라 발언하고, "여가부가 게임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확보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별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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