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이용장애? 주홍글씨 새기는 작태는 그만"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 국회의원 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피해를 보는 아이가 있으니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이 맞다"라 밝혔지만,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은) 청소년의 기대와 먹거리 산업인데, 주홍글씨처럼 게임을 중독이니 마약이니 하는 작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은 10년간 국가 경제 성장률보다 3배 이상 성장(연평균 9.8%)하는 고성장 산업이자, 지난해 한국무역수지 흑자 696억 달러의 8.8%(61억 달러, 한화 약 7조 1,461억 5,000만 원)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며 질병코드 등록으로 인한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의원 질의 시간에 박인숙 의원은 "WHO의 결정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다르다"며 "누가 옳은지 따지기보다, (게임이용장애로) 피해를 보는 아이가 분명 있으니 질병은 맞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술과 알코올중독 관계에 비유하며 "게임산업은 그대로 발전하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문체부와 복지부가 잘 치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데에 말이 많은 거로 안다"라 운을 떼며 "사실, 게임과 e스포츠는 4차 산업의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문화 가치를 창출하며, 앞으로 청소년의 기대와 먹거리 산업 요소를 지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동섭 의원은 "주홍글씨처럼 게임을 중독이니 마약이니 하는 작태는 안 된다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은 5세대 이동통신의 주요 산업이자 레저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과몰입은 별도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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