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게임인력 양성기관 '규제법' 국회 통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한선교 의원(미래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교육생들의 피해나 정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연이은 대작에 깜짝 팰월드까지, 흥행작 쏟아진 1분기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애니풍 팀 기반 슈팅 '세컨드 웨이브', 얼리액세스 출..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뉴스] 이제이엔, '트게더' 사업 종료한다 [2] | 윤서호,이두현 (desk@inven.co.kr) | 05-31 |
▶ [뉴스] '명조: 워더링 웨이브' 출시 8일 만에 구글 매출 3위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동영상] 스텔라 블레이드 다음엔 중국 게임 온다, 'PS 스오플'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리메이크 게임, 그리고 영화까지 '사일런트 힐2'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퍼스트 디센던트', 서머 게임 페스트 2024 출전 확정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동영상] 긴말 필요 없는 '몬스터헌터 와일즈', 1차 트레일러 [6]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9월 19일 PC로 즐긴다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드디어 나온다, 7년 만에 신작 '진삼국무쌍: 오리진'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소니판 가오갤 출격, 팀 기반 PvP 슈터 '콩코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라스트 워'가 구글매출 1위에 오른 광고 비법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1 |
▶ [뉴스] 슈퍼센트 공준식 대표 "게임, 숏폼에서 배우고 변해야..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1 |
▶ [뉴스] 영화 이어 애니까지 확정, 넷플릭스 '마인크래프트'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0 |
▶ [뉴스] 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 발의 [2]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