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 게임 콘텐츠 분쟁 11,433건 접수"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는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도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를 공개하며 이 중 게임 콘텐츠에 분쟁 신청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12,521건 (*9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분야별로는 게임이 11,433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청 중에서 무려 91.3%에 달한다.
올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는 넥슨(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524건, 엔씨소프트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outfit7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별 신청건수는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 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순이었다.
또한 게임 분야에 올해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사건 유형은 위원회 통계 미취합으로 8월말 기준) 순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되었다. 애플에 대해서는 3,088건이, 구글코리아에 768건이 올해 접수되었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년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2,521건 중 8건(0.008%)만 조정회의 결과를 통해 성립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국내 정식 지원! GTA 공인 모드 플랫폼 'FiveM'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5 |
▶ [프리뷰] DLC도 GOTY급? 엘든 링: 황금 나무의 그림자 [5]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4 |
▶ [뉴스] 게임 개발을 여행하는 시나리오 기획자를 위한 안내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동영상] 베놈은 어떻게 영웅이 되나 '베놈: 라스트 댄스'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뉴스] 네오플 "노조의 결렬 발표, 게임 운영엔 차질 없도록"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임금협상 결렬...네오플 노조, 쟁의 집행 예고 [21]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미워도 다시 한 번, 창세기전 모바일 '템페스트' [18] | 윤서호 (Ruudi@inven.co.kr) | 06-04 |
▶ [뉴스] 게임 그 너머, '용과 같이' 아마존 실사 드라마로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뉴스] 그랑사가 키우기에 '장송의 프리렌' 캐릭터 나온다! [1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4 |
▶ [동영상] 턴제로 돌아온 '메탈 슬러그 택틱스', 2024년 가을 출.. [3]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4 |
▶ [뉴스] 롤 버전 최강야구? Game Not Over 출연진 확정 [14]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4 |
▶ [뉴스] 텐센트, '아너 오브 킹즈' e스포츠에 1500만달러 지원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단돈 8만 원, PS VR2 PC 어댑터 8월 7일 발매 [4]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4 |
▶ [동영상] 제프가 직접 편집한 '서머 게임 페스트 2024' 트레일러 [2]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3 |
▶ [뉴스] 밸브 신작 TPS '데드록', 상표권 출원 [5]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