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규제 역차별로 국내 인디게임사 죽어 나간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배현진 의원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게임은 세계에서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디게임업계와 중소게임사가 규제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는 우리 법 규제를 받는데, 해외게임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하기 어려워서다"라고 짚었다.
배현진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 게임법 규제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인디게임사와 중소게임사를 지원하려고 해도, 오히려 죽어 나가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우리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도 "어려운 문제다"라며 "해외 게임물을 규제하려 하면 국내 게임사에 역차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간곡히 말한다"며 "정부가 진흥 육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토양부터 썩어서 고이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국 게임사가 국내 게임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인벤 주요 뉴스
▶ [인터뷰] 왜 초밥끼리 싸우나요? 앞으로가 더 많은 '스시 배틀'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4 |
▶ [인터뷰] 시리즈 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더 코마2B'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3 |
▶ [뉴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포토]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게임을 채운 '플레이엑스포 20..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프리뷰] '멀티버서스' - 캐릭터 파워는 인정, 현지화 개선 시급..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23 |
▶ [인터뷰] AI 스타트업 '센티언스', 턴제 전략 출사표를 던지기까..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vs아이언메이스, 첫 정식재판 23일 진행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프리뷰] 청춘의 리듬을 풋풋한 퍼포먼스로, 브릿지뮤직의 '28' [1]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LCK 서머, 6월 12일 디플러스 기아vs한화생명e스포츠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동영상] 직접 해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플레이엑스포 대원.. [6]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리뷰] 넌 3등신일 때 빛나, '이스 메모와르: 펠가나의 맹세' [4]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오프라인 행사 6월 개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10주년 세븐나이츠, 8월 22일 서비스 종료 [1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볼텍스게이밍, '명조: 워더링 웨이브' 콜라보 개최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기념하는 '월드 오브 워쉽'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