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교부, '한중 문화 교류의 해' 계기로 한한령 해제 추진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외교부가 2020년 성과로 신규 게임판호 발급을 꼽았다. 외교부 측은 판호 발급 배경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경제외교를 실현하고, 양자경제 협력 강화 및 경제 현안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외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성과 및 올해 목표를 밝혔다. 앞선 지난해 6월 외교부는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외교부는 "판호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 보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옛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는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이후 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KBS1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판호 발급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모든 면에서 가열차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중국)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9일 한중 외교 실무자는 중국 측에 "중국 내 신규 판호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측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외교부는 2021년 외교 여건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 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나라별로 코로나19 극복 시차가 발생하면서 국제연대 및 협력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관계에 따른 주요국 간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 "교류 및 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 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과 2022년은 '한중 문화 교류의 해'다. 외교부는 올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외교 노력은 단순히 판호 발급을 재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한령을 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한령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한령 이전과 지금의 중국 문화 콘텐츠 경쟁력은 위상이 달라졌다"며 "한한령이 풀린 이후 우리 게임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게임사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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