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향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고 4일 밝혔다. 전용기 의원 입장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청소년 이용 불가 논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것이고, 회사에 고려를 요청하겠다"고 해명한 것에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은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양심이 없는 건가, 현실부정인가, 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며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여가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폐쇄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의 국가로 비춰지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망신이자 부끄러운 일로 낙인찍혀 버렸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의원실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국회 토론회도 근거 없이 불참 통보하고 피하기만 급급했다"며 "실효성 조차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10년 동안 국회가 요구한 토론회에 2018년 한 차례 응답하고 회피한 유일한 정부 부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억제정책을 고수하고 논의조차 하지않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0년 가까이 구속하고 억압해왔던 강제적 정책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여가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청소년 이용 불가) 논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인수 후 보안 문제 등으로 기존 계정을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지난 2일 설명했다.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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