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한계 인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셧다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첫 번째 세션에는 여성가족부 관계자, 두 번째 세션에는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카페(우마공) 회원들이 함께 했다. 여가부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초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셧다운제의 입법 역사와 함께 셧다운제의 공과와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여가부 관계자가 매체와 사회 변화에 따른 셧다운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개선에 관한 고민을 전했다"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에 강경했던 과거와 달리, 게이머 인식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마공 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마공 전현수 대표는 과도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부작용,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와 기관ㆍ학교의 실제 응용사례를 설명하며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금이야말로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며 "여가부도, 여가위 의원들도 이전보다 더 나아간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폐지를 위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가위원, 법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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